경제 노트 - 배달앱 지각변동, 셀트리온 임원주식 매매, 배출가스 등급제 확인

1. 배달앱 지각변동

- 내용: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요기요' 팔고 '배민'인수

국내 배달앱 2위 요기요가 매물로 나오면서 국내 배달앱 지각변동 예상

- 현재 시장 상황:

배달의민족, 요기요가 배달 시장 중 96.6% 점유율

요기요 기업가치 2조원으로 예상

앞으로는 쿠팡이츠와 배민 경쟁 심화 예상

2. 셀트리온, 일부 임원 주식 팔았다?

- 내용:

셀트리온그룹 일부 임원들이 보유하고 있던 셀트리온 주식 일부를 처분한 것으로 확인

- 임원진의 주식 매매 배경:

10억 이상은 대주주로 간주, 20% 양도주식과세를 내야함, 그래서 세금을 피하기 위해 매매

- 셀트리온 방침:

코로나 항체치료 발표 전까지 판매 금지 요청

- 문제점:

셀트리온 사외이사가 22일 주식 매매

사외이사가 발행 주식에 1% 미만은 괜찮으나, 1%의 금액이 크면 문제의 소지가 있음

또한 자회사 주식보유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경우 없음

3. 본인 확인 1원 문자비용 누가 부담?

- 정답:

거래에서 아쉬운 쪽이 부담

예를 들어, 

1)은행에서 계좌 만들때, 본인 확인시 은행에서 부담

2)휴대폰 소액결제, 쇼핑몰이 부담

3)아이디, 패스워드 확인할 때, 회원가입 시, 인터넷 사이트 부담(회원가입 증대를 위해)

4) 코로나, 재난 문자, 통신사 부담

4. 노후차 무조건 폐차, 다른 해법은 없나?, 배출가스 등급제 확인

- 내용: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3월까지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운행이 제한

평일 오전 6시~오후9시(주말 공휴일 제외)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운행제한 통합시스템에 연계된 무인단속카메라를 통해 실시, 적발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 내 차 등급 확인:

환경부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로 확인 가능

단, 배출가스 5등급이어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해 저공해 조치를 하면 제외됨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 등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비용의 약 90%를 지원(자기부담률 10% 안팎)

환경부, emissiongrade.mecar.or.kr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휘발유:87년이전에 출고

2)디젤:2002년 7월1일 이전 출고 

- 문제점:

매연저감장치 달면 되는데,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도 있음

저감장치는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는데, 수익을 위해 국내에 대종이 많은 차만 개발함.

따라서 소종은 만들어진 저감장치가 없어서 소종의 차주들이 반발하고 있음. 

- 다른 나라 상황:

유럽은 연식과 주행거리 연동제 실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연간 운행거리 제한하고 있음

예를 들어, 10년 후 연간운행거리 줄이기, 20년 되면 연간운행거리가 엄청 줄어듦.

자연스럽게 폐차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