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노트 - 구직촉진수당, 통신요금 인하, 백신 디바이드, 25번째 부동산정책, 리스크 전망

1. '1인당 300만원' 구직촉진수당

- 내용 :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

금액 1인당 300만원 지급, 6개월동안 50만원씩 나눠서 지급

약 40만명에게 지급할 예산 책정되어 있음

경제 상황이 안좋으면 확대될 가능성도 높음

- 신청 방법:

일자리 포털 '워크넷'에 접속-> 회원가입 ->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전산망에서 신청

- 지원 요건 : 

조건이 까다롭고 취업을 하려고 노력했다는걸 증명해야함

3가지 요건 충족

1. 중위소득 50% 이하, (1인기준 91만원, 2인 154만원, 3인 199만원, 4인 244만원 이하)

2. 재산 3억원 이하

3. 최근에 2년 사이에 100일 이상(800시간) 취업한 경험이 있어야 함

청년의 경우, 18~34세 해당 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이 중위소득 50%를 넘어 구직촉진수당을 못 받는 사람도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구직활동 비용의 일부를 받을 수 있음

2. 일본 통신사들 요금 인하, 우리도 통신요금 인하될까?

- 내용:

스가 총리의 압박 때문에 일본 통신사들 요금 이하 중

일본 1위 통신사업자인 NTT도코모가 매월 데이터 20GB를 쓸 수 있는 2980엔(약 3만천원)짜리

요금제 내놓음, 소프트뱅크 역시 같은 용량에 대해 4480엔짜리 요금제를 발표함

→ 약 3만원 안팎의 요금제

- 우리나라 현재: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 

skt이 3만원대~6만원대 다양한 온라인 요금제 출시 예정 중

다만 온라인 가입을 전제로 해야 함

또한 선택약정 25% 할인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선택약정 할인을 받고 있다면 차이가 크지 않음

그리고 가족결합으로 50%할인을 받고 있는 고객은 가족결합을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함

3. 백신 디바이드

백신 차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음

백신 맞은 사람들과 백신 맞지 않은 사람들을 나누고 있음

백신 맞은 사람들은 공공 장소 다닐 수 있게 함(예: 콘서트, 해외여행, 스포츠 경기 등)

4. 25번째 부동산 정책발표

- 내용:

설 전에 나올 예정

변창흠표 공급정책의 핵심은 '도심 고밀 개발'이 될 것으로 보임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 주거지 등을 중심으로 고밀 개발을 시도하겠다는 구상

서울 시내에 저밀 개발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서울 도심에서도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함

5. 코로나19 다음에 나올 핵심 리스크 전망

1) 백신 보급 리스크

백신 유통과 접종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바이러스 변종이 나올 경우 등 백신의 효능이 예상보다 떨어지면 나올 리스크

2) 지정학적 무역적 긴장 가능성

미중 갈등

바이든 차기 행정부는 지적재산권, 환경, 노동 등 각 분야에서도 중국과 대립할 전망

북한, 러시아,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 미국과 대립하는 다른 나라들과 미국간 긴정도 다시 고조될 수 있음

3) 주요국 재정 통화정책 긴축 리스크

주요국이 시장 예상보다 일찍 완화적 재정 통화정책을 거둬들이기 시작하면

경기회복을 늦추고 증시에 부담을 줄 수 있음

세금을 올려 적자를 막으려는 나라도 나올 수 있음

4) '좀비 경제'리스크

코로나19등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경제에 구조적 영향을 줘 경기회복이 더뎌질 수 있음

이 와중에 내실 없이 숨만 붙어 있는 좀비 기업이 나올 수 있음 

그러나 이런 경제 위기에 지원정책이 쏟아진 덕분에 최근 기업 부도는 정상 수준보다 훨씬 낮음

5)금리 달러 충격 리스크

예상치 못한 물가상승률, 채권수익률 급상승이나 달러와 가치 폭락 등도 증시 리스크임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