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라닷컴 - '리뷰 노트'

1. 당정 '양도세 완화' 논의 솔솔, 규제 일변 부동사 정책 바뀌나 - 내용: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인 수준의 양도세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당정과 정부 내부에서 거론되고 있음 신규분양 아파트 공급 확대만으로는 가시적인 집값 안정을 도모하기 어려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논의가 이루어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3~4채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내놓게 하는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언급함 현재, 24차례 부동산 정책으로 매도 매수 다 꽁꽁 묶임거래량은 40% 가량 급감, 12월 아파트 매매 21%급감 - 논의 내용: 올해 6월로 예정된 양도세 중과시점을 6~1년 미루거나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을 중과에서 배제해주는 등의 방안이 나옴 다주택자 양도세율 2..

1. 중대재해법, 경영계도 노동계도 '반발' - 내용: 중대재해법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상이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사업자 경영자 처벌할 수 있는 제도기업행정제재,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지금은 안전관리 책임자가 받고 있지만, 경영책임자가 받기로 함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기간 있음5명 미만 사업장, 상시 근로 10명 이하는 해당사항에서 제외다중이용소도 제외관련 공무원 처벌 규제 삭제 - 해외 참고사례: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에서 가져옴1900년대 열차 사고 많자 -> 관련기업 처벌을 명목으로2008년부터 법인에 벌금을 부과(연매출보다 훨씬 큰 벌금)파산이나 영업중단2008년부터 현재까지 18%줄었으나 최근에는 줄어듦 - 반대 이유: 경영리스크 증가원청업체 책임자가 처벌부담감에 하청업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