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노트 - 중대재해법, 카드포인트 환급, 장바구니 물가 상승, 코스피 3000

1. 중대재해법, 경영계도 노동계도 '반발'

- 내용:

중대재해법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상이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사업자 경영자 처벌할 수 있는 제도

기업행정제재,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지금은 안전관리 책임자가 받고 있지만, 경영책임자가 받기로 함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기간 있음

5명 미만 사업장, 상시 근로 10명 이하는 해당사항에서 제외

다중이용소도 제외

관련 공무원 처벌 규제 삭제

- 해외 참고사례: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에서 가져옴

1900년대 열차 사고 많자 -> 관련기업 처벌을 명목으로

2008년부터 법인에 벌금을 부과(연매출보다 훨씬 큰 벌금)

파산이나 영업중단

2008년부터 현재까지 18%줄었으나 최근에는 줄어듦

- 반대 이유:

경영리스크 증가

원청업체 책임자가 처벌

부담감에 하청업체 줄이고-> 해외에 맡기고 OR 자동화하자

해외로 기업을 옮기려고 고민 중

- 대안:

사전예방에 집중하자

지침과 시간을 달라

법안에서도 단 한번의 사망사고가 나면 처벌인데

다수가 반복해서 사고가 나면으로 수정해달라고 요구 중

사업자가 켜야 할 지침을 마련하고

고의적 중과실이 없으면 면책하는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

2. 카드포인트 환급 "포인트랑 입금액이 왜 달라?"

- 내용:

지난 5일부터 여신금융협회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

1점당 1원으로 환산해서 계좌로 보낼 수 있음

한 때 이용자가 몰려서 다운되기도 함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음

포인트 금액 확인-> 어떤 포인트를 계좌로 송금할 것

-포인트랑 이체되는 포인트 금액이 다른 이유:

카드사에 계약에 따라 주체 상태가 다름

카드사 70%, 이벤트 사(가계가 쌓아주는 포인트) 30%

입금시기도 카드사 별로 다름

일부카드는 신청 다음날 순차적으로 입금됨

3. 장바구니 물가 상승

- 내용:

대파, 대추가 40% 오름

두부, 콩나물 10% 오를 예정

작황이 어려워서 2-30% 생산량 저하

한우 값, 삼겹살도 증가

외국인들 입국이 줄면서 산지 인건비가 늘어나면서 가격에 영향을 미침

마트 대체 상품 기획

갈치가 비싸지면 -> 참조기 할인행사

4.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 차이점

- 내용:

예를 들어, 빈땅에 아파트를 짓는다면

시행사: 땅주인

시공사: 아파트 짓는 건설사

신탁회사: 일정 수수료 받음, 나라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회사에게만 허가증을 줌

계약금 +중도금 받는 시행사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빼돌릴 수 있으니,

믿을 수 있는 회사가 계약금,중도금 관리할 목적으로 생김

5. 코시피 3000시대에 주목되는 핫한 기술

- 내용:

13년만에 앞자리가 바뀜

작년부터 어제까지 50조 샀음

삼성전자, 네이버 우량주를 사면서 

수급 뿐만 아니라 수출 경기가 좋아지면서, 한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

미국, 일본, 인도 등 최고치 돌파

비트코인은 최근에 4000만원을 넘어섬

글로벌 투자자산들이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음

애플(스마트폰회사), 전기차 출시할 가능성

일명, 애플카

 

lg전자가 마그나와 합작법인 세우면서

애플카가 lg전자와 함께 하나? 기대감

- 핫한 기술:

1. 전(全)고체 배터리 : 양극과 음극 사이에 전해질을 고체로 바꾸는 게 전고체 배터리

기존의 리튬에 비해 발화 가능성 낮고, 한번 충전하면 800KM 갈 수 있음

액체라서 분리막으로 막아놨는데, 만약에 섞이면 불이남(예, 테슬라 전기차 화재)

고체로 만들면 -> 이온의 움직임이 둔해짐-> 배터리 전기가 느리게 흐름

안전하긴 한데, 배터리 성능은 떨어짐

아직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애플카 OR 폭스콘(애플 스마트폰 만들고 있음)이 상용화 하겠다고 함

도요타, 파나소닉이 전고체 배터리 생산을 위해서 회사 설립

퀀텀스케이프가 폭스바겐이 양산라인 구축하기로 함

삼성+현대차 함께 회의 논의한바 있음  

2. 자율주행 핵심 기술, 라이다:

라이트 + 레이더 합성어 

라이다를 주변 환경을 3차원으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애플카가 라이다 회사 제품을 쓰거나 라이다를 자체개발하는 방안을 고민

테슬라 엘론 머스크, 라이다 불편하고 비싸다고 불만 -> 카메라로 대체

라이다가 비쌈(8,000만원)-> 800만원으로 떨어짐 그래도 비쌈

전기차에서 전기를 많이 잡아먹음

온라인 CES 가전제품 박람회 열림

전기차 개막기조 연설이 있을 예정(올해 트렌드가 어떨지 알아볼 수 있음)

인텔의 자회사 모비아이 ceo연설도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