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노트 - 빚투 경계령, 공매도 재개?, 이루다 서비스, 우선주, 전기차보조금 2021

1. 빚투 경계령 내린 금감원

-내용:

금감원이 시중은행 소집->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관리해달라고 강조

올해에도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금융당국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통상 1월은 연말 상여금 등의 영향으로 대출 잔액이 줄어드는 시기지만

올해는 연초 대출 급증 현상 이례적으로 나타남

새해 들어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만 3조 8천억원 가량의 주식을 쓸어 담은 것으로 파악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가 주식과 부동산 과열을 불러 올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 마련

또한 1월에 13곳의 기업공개(IPO)까지 대거 예정된 만큼 금융당국의 관리가 필요함 

- 1월 기업공개 13곳

@이데일리

2.공매도 재개?

- 뜻:

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 되는 종목의 주식을 미리 빌려서 팔고 나중에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

따라서 가격이 떨어지면 수익을 내는 구조로 매도 후 매수

우리나라는 1996년에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먼저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후 금지 되었다가 2009년 다시 허용하기 시작했음

- 내용: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금지 기한을 연장할 것으로 전망

지난해 3월달에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영향으로 국내 증시 폭락하자 공매도를 6개월간 한시적 금지조치 했음-> 이후 코로나가 재확산 ->6개월 후에 연장해 달라는 의견이 많아서 오는 3월 15일 까지로 다시 연장했음

당초 3월16일부터 공매도 다시 허용할 방침이었지만 최근 들어 공매도 연장하자는 의견이 나옴

여야 모두 보궐선거를 앞둔 입장에서, 수만명의 개인 투자자들이 원하는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을지 불투명

따라서, 다시 한번 연장하거나 혹은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해 금감원은 공매도는 3월달에 재개할 것이며,

그 대신 불법 공매도 처벌을 확실히 하겠다고 의견을 밝힘

3. 이루다 서비스

-내용:

10~20대에 인기 많은 앱

스타트업이 페이스북 메신저 기반으로 만든 AI챗봇

딥 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

가장 자연스러운 대화를 건넨다는 평가가 있음

-문제점:

1)성 혐오 발언

이루다는 20대 여성으로 설정되어 있음

이를 사용하는 남성들이 성착취대상으로 여김

험한 말장난을 하면 ->딥러닝 기술 기반이기 때문에 -> 혐오발언 배워서->여성 혐오발언 함

2)개인정보 무단 활용

이 일을 개발한 업체는

연애의 과학이라는 앱을 통해서 쌓아온 대화내용을 기반으로 개발했는데,

그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이루다 서비스의 기술을 개발한다는 동의서 받지 않고 무단 사용

4. 우선주 발행하는 이유

-내용:

우선주라는 주식은 종목 뒤에 우라고 쓰여있음

의결권이 없는 주식임

주주는 회사에 주인이니까 권리를 가지는데

우선주는 그런 권리가 없음

대표가 회사에 돈은 필요해서 주주를 발행해서 돈을 모으고 싶은데

투표권이 없는 주식을 발행하고 싶을 때 우선주를 발행

따라서 우선주는 회사에 돈은 들어오는데 투표권이 없으니까 대표의 지배구조에 도움됨

- 우선주 혜택:

우선주가 권리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려고 하지 않아서 여러가지 다양한 혜택을 마련함

예를 들어, 배당금을 최소 100원씩 더 주거나 팔 때 할인해주거나 10년 뒤에 보통주로 바꿀 수 있게 해 줌

5.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 확정, 차등 지급안이란?

- 내용:

정부가 보조금 예산을  1조 500억에서 -> 32% 증액함

올해부터 9000만원 넘는 전기차는 보조금 받지 못함

금액에 따라 차등지급함

- 차 가격에 따라 차등지급:

1) 6천만원 이하면 보조금 전부 지원

중앙정부 700만 + 지역자치단체장에 따라 다름(700~1,000만) =합치면 1,000만원 내외

2) 6천~9천만원

절반만 줌

3) 9천만원 이상

보조금 없음

대부분의 수입차는 9천만원이상 이니까 지원금 받지 못함

대신 소형 전기차는 혜택이 많으니까 지원금이 준다는 의견

- 보조금 주는 2가지 근거 규정:

1)대기질 개선

2)서민지원안정효과

- 전기차 보조금 산정시:

차 가격 이외 주행거리에 따라 다름

(멀리가게 만드는데 필요한건 배터리 많이 붙이면 됨

따라서 지금까지 큰차가 혜택을 많이 받음)

따라서 이제는 한번 충전하면 얼마나 가냐에 따라서, 즉 '효율'이 얼마나 높냐에 따라서

보조금에 차등화를 두기로 함

효율이 높으면 420만원

효율이 낮으면 280만원

- 소상공인 혜택:

512만원 보조금 ->600만원으로 늘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