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노트 - 이익공유제 논의, DSR 역대 최고, 미국 국채금리 상승, 연료비연동제

1. 여,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TF' 구성, 이익공유제 논의

- 내용:

여당, 코로나로 이익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자고 주장

일명 '코로나 이익공유제'

처음 등장하는 용어는 아님, '협력이익공유제', '초과이익공유제도' 있었음

코로나 때문에 호황을 얻고 있는 업종과 피해를 입는 업종과 이익을 공유해보자는 의견

- 코로나 특수업종: 

예) 반도체, 가전업체 호황(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이 코로나19 특수업종

특수업종에 해당하는 분류의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 중

2. DSR 역대 최고, 금융당국 부채 관리 나섰다

- 내용:

대출 중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에 달하는 금액이 역대 최고

BIS(국제결제은행)가 17개 국가의 DSR을 발표했는데, 12.6% 4분기 연속 계속 오르고 있음

우리나라 가계가 1년에 번 돈이 1000만원이라면, 126만원을 빚갚는데 쓰고 있음

2017-2020년까지 6위를 지키고 있었는데 하나 순위 올라감

우리가 올라갈 때 다른 나라들은 떨어짐

상위권 국가 중 부채비율이 올라간 것은 우리나라와 노르웨이 뿐

가계부채 급등세가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주의 당부

@조선일보

3. 미국 국채 금리 오르고 있음

- 내용: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0.04%p오름

작년말 대비 올 들어 4거래일 만에 총 0.15%p급등

- 오른 이유:

미국 정권 교체등에 대한 안정감으로 국채금리가 오름

(안전심리와 반대로 움직임)

밖으로 풀려있던 달러가 미국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불안한 심리로 작용

@매일경제

4. 배당금 언제 받나?

- 내용:

배당금을 언제 줄 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음

아직 실적 집계 안되어있음 

2월 주주총회 결정 -> 4월말이나 5월초 배당금 입금

펀드 역시 4월쯤 배당금 줌

ETF 배당이 들어오면 보유자들에게 나눠주는데 분배금이라고 함

5. 이번달 고지서부터 연료비 연동제 적용, 우리집 전기요금은?

- 내용:

11일부터 유가 등 연료 가격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 '연료비연동제'가 처음 적용됨

지금까지는 전기요금 1kwh에 얼마로 계산을 했는데,

앞으로는 연료비연동제로 계산을 해서 비용을 내게 되는데-> 더 자주 수시로 오르고 내리게 됨

- 연료비조정 요금제:

한전 전력판매 독점-> 전기요금 규제-> 정부가 요금을 사전에 정함-> 연료비 예측하는 자료가 필요함-> 도매요금 소매요금의 차이가 나게됨-> 차이가 크다면 조정이 필요함

그래서 원가가 바뀔 때 제때제때 합리적 요금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필요성 대두

예: 전기 만드는 회사는 따로 있고, 한전은 대형마트처럼 전기를 사와서 소비자들에게 파는 유통만 맡고 있음

전기 만드는 회사는 연료비 그때그때 산정해서 팔고 있음-> 한전은 같은 가격에 소비자에게 팔아야 하니까 원료비에 상승분에 따라 손익이 달라짐-> 문제가 있었음

유가 가격에 따라 전기요금이 바뀌는 것이 아님

전기요금을 생산하는데 유가만이 주요 연료가 아님

따라서 유가에 따라 바뀌는게 아니라 여러 연료비에 (유연탄, LNG) 가중치를 둬서 반영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