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노트 - 양도세 완화, 신용대출 빚투, 3차 재난지원금, 애플과 현대차

1. 당정 '양도세 완화' 논의 솔솔, 규제 일변 부동사 정책 바뀌나

- 내용: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인 수준의 양도세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당정과 정부 내부에서 거론되고 있음

신규분양 아파트 공급 확대만으로는 가시적인 집값 안정을 도모하기 어려움

->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논의가 이루어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3~4채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내놓게 하는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언급함

현재, 24차례 부동산 정책으로 매도 매수 다 꽁꽁 묶임

거래량은 40% 가량 급감, 12월 아파트 매매 21%급감

- 논의 내용:

올해 6월로 예정된 양도세 중과시점을 6~1년 미루거나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을 중과에서 배제해주는 등의 방안이 나옴

다주택자 양도세율 2주택자 65%, 3주택자 75% + a 지방세

예) 1억짜리 집을 사면 8천만원이 세금

종부세율 1.2~6.0%

취득세 1.4~12%로 12배나 오름

2. 고삐 풀린 '빚투' 금융당국 옥죄기 나서나

- 내용:

신용대출 다시 급증

불과 나흘만에 작년말 보다 4500억원 넘게 늘어남

5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NH농협 등)에 따르면 4,535억 신용대출이 늘어남

4영업일에 하루 평균 1000억원이 넘음

지난 7일에 하루 동안 마이너스 통장 1,960개 개설

- 급증 이유:

1)누적 : 연말에 정부 규제로 신용대출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쌓이고 이월되면서 나타나는 효과

2)될 때 받아두자 : 정부규제로 언제 또 다시 신용대출이 막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3)주식시장 활성화: 주식 3000선 돌파와 비트코인 인기로 영끌해서 투자, 즉 빚투하는 것으로 보임

- 정부의 대응:

금감원이 5대 은행들에게 신용현황 보고 받았음 

신용대출의 경우, 월간 2조원으로 한정지어 놓음

연간 대출 증가율 5~6%으로 정함, 평균 대출 증가율 대비 절반으로 제시함

3. 3차 재난지원금 내일부터 지급... 빠르면 신청 당일 입금

-내용:

소상공인 등에 대한 3차 재난 지원금 오늘부터 시작

정부의 문자메시지 받은 후 신청, 업체명 및 계좌번호 입력하면 끝

약 250만명이 대상

- 신청 방법:

버팀목 자금.kr 접속

11~12일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신청받음

11일: 끝자리 홀수

12일: 끝자리 짝수

13일부터는 상관 없음

1522-3500으로 문의

- 지원 금액:

집합금지 업종: 300만

집합제한 업종: 200만

매출 줄어든 업종: 100만

(단, 코로나로 인해 매출 줄어든게 확인 안되면 환수)

-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지급

65만명을 대상으로 6일부터 신청 받음

11~15일 지원금 50만원 지급할 예정

고용지원금을 처음 받는 5만 명은 오는 15일 이후 신처이 가능함

100만원 지급예정

4. 애플과 현대차 손잡는다? 협력 가능성과 투자 전망

-내용:

만남을 가진 것은 인정했고 알아가는 중임

애플은 포드와 GM과 같은 업체들과 만나고 있을지도 모르고 그래도 됨

- 애플이 직접 만들지 않고 협력하는 이유:

자동차 업종이라는게 제조 프로세스를 안정화시키는데 어려움

(테슬라 10년 걸림)

그래서 위탁으로 가닥을 잡음

- 우리나라가 납품할 경우 이득:

1) 아이폰을 만들어주는 폭스콘 같은 단순 위탁

2) 대등한 수준의 파트너, 이익을 동등하게 가져감

지금까지 애플이 협업수준의 파트너십을 발휘한 적 없음

따라서 하청업체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

그러나 애플이 자동차 전무한 기업이라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파트너십을 맺을 확률도 있음

-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만들 확률:

애플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 공장을 만들확률이 낮음

노동환경이 우호적인 곳을 꼽을 확률이 높음

국제가전제품CES에서 가전제품 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전시 예정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