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대료 직접 지원 검토, 3차 지원금 규모 4조원 넘을 듯 - 지원 금액규모: 소상공인 희망자금, 개인 자금까지 합쳐서 4조원 - 지원금 대상자: 정부 지침에 따라 영업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지원금 제공 - 지원 방식: '착한임대인' 건물주가 임대료 낮추면 인하액의 50%에 대해 세액공제 - 외국 사례:정부의 영업금지 제한 지침으로 영업을 못한 임차인에게 임대료 등 고정비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독일, 임대료를 75% 이상 감면하면 정부가 50% 보전해주는 캐나다 사례 검토 중 단,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자의 비율이 너무 높아서 어떻게 될 지 미지수 -지원 시기:지원 대상 범위 및 지원 수준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면서 3차 지원금 계획 확정 시기가 내년으로 밀려나, 내달 중순쯤 집행 예정 중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