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노트 - 3차 지원금, 공매도, 넥슨, 탄소중립

정부, 임대료 직접 지원 검토, 3차 지원금 규모 4조원 넘을 듯

- 지원 금액규모: 

소상공인 희망자금, 개인 자금까지 합쳐서 4조원

- 지원금 대상자: 

정부 지침에 따라 영업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지원금 제공

- 지원 방식: 

'착한임대인' 건물주가 임대료 낮추면 인하액의 50%에 대해 세액공제

- 외국 사례:

정부의 영업금지 제한 지침으로 영업을 못한 임차인에게 임대료 등 고정비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독일, 임대료를 75% 이상 감면하면 정부가 50% 보전해주는 캐나다 사례 검토 중 

단,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자의 비율이 너무 높아서 어떻게 될 지 미지수

-지원 시기:

지원 대상 범위 및 지원 수준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면서 3차 지원금 계획 확정 시기가 내년으로 밀려나, 내달 중순쯤 집행 예정 중

시장 조성자(증권사) 공매도 42% 줄어듦, 매달 불법 공매도 점검

- 시행 내용:

금융위원회 시장조성자(증권사) 제도 재점검

공매도 적발 강화를 위해서 점검 주기를 6개월에서 매달 점검으로 단축

- 시장조성자: 

매수 매도 호가를 제시해서 투자자들의 거래를 원활히 하도록 돕는 역할

ex)현재 증권사 22곳이 지정되어있음

- 기대효과:

금융당국은 공매도 비중이 높은 미니 코스피 200 선물옵션 공매도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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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전체 시장의 42% 시장조성자의 불법 공매도가 줄어드는 효과 기대

카트라이더 탑승한 금융, 넥슨·신한은행 '게임·금융 혁신사업'

- 주요 협력 분야: 

1)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신규 사업모델 발굴

2)금융 인프라 기반 결제사업 추진

3)금융과 게임을 연계한 콘텐트 개발 및 공동 마케팅

- 금융업계와 대형 게임사의 협력: 

금융업계와 대형게임사의 협력은 두번째,

2020년 10월 엔씨소프트사 + KB증권 + 디셈버앤컴퍼니(AI투자사)

- 신한은행의 의지:

게이미피케이션을 적극 도입하겠다는 의지로 해석

게이미피케이션: 비(非)게임 영역에 게임적인 요소를 적용하는 방법론을 의미

ex)토스, 카카오페이 '행운 퀴즈','럭키볼'

내년 탄소 중립 본격화, 이행 계획 및 시장 전망

- 탄소중립:

탄소 순배출 양을 0으로 만듦. 즉, 개인이나 회사, 단체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이산화 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

ex) 나무심기 산림 조성 흡수, 신재생 에너지로 바꾸는 감축 활동

- 2050년 시행 이유:

1) 기후변화 리스크 때문에

ex)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가 심함. 예를 들어 산불 재난

2) 지구온난화 특별보고서 중 기후변화 리스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고 보고

따라서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에 다들 동참

- 탄소 국경세:

EU는 탄소 국경세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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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 기업들에게 설비투자 장려로 탄소 배출 줄이기 독려, 그러나 기업 비용부담이 완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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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단점을 탄소 국경세를 도입해서 공정한 글로벌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역내 산업계의 비용부담을 상쇄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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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수입제품에 대해서 탄소 국경세 매김

탄소배출양만큼 외국 제품에 택스를 붙임, 자국 물품의 가격 경쟁력 높이기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