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대재해법, 경영계도 노동계도 '반발' - 내용: 중대재해법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상이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사업자 경영자 처벌할 수 있는 제도기업행정제재,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지금은 안전관리 책임자가 받고 있지만, 경영책임자가 받기로 함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기간 있음5명 미만 사업장, 상시 근로 10명 이하는 해당사항에서 제외다중이용소도 제외관련 공무원 처벌 규제 삭제 - 해외 참고사례: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에서 가져옴1900년대 열차 사고 많자 -> 관련기업 처벌을 명목으로2008년부터 법인에 벌금을 부과(연매출보다 훨씬 큰 벌금)파산이나 영업중단2008년부터 현재까지 18%줄었으나 최근에는 줄어듦 - 반대 이유: 경영리스크 증가원청업체 책임자가 처벌부담감에 하청업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