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 2월 24일 리뷰

1.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인하 검토 중

 

- 현황:

구글이 오는 9월 말부터 국내서 인앱결제를 의무화하는 가운데, 수수료 인하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
구글의 과도한 수수료에 따른 갑질을 금지하는 '구글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자
이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됨

따라서, 국회 과학방송위원회가 구글이 스스로 수수료를 30->15%로 낮추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법 발의 유예시킴

- 앞으로의 전망:

만약, 구글 독점 강제법이 만들어지면 인앱결제 수수료 자체를 막을 수도 있음
하지만 이는 기업행위에 대한 규제로 비춰질 우려가 있음
또한 구글은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국제법에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음

반면, 구글의 독점 사업자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초기에 공정경쟁을 위해서 막을 필요도 있음

인앱결제는 9월말, 10월부터 강제 시행할 예정
수수료만 15% 예정

 

2. 파월 미 연준 의장, "경기 회복 단계 아니다."

 

- 현황: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장이 반기 통화정책 제출 후 처음으로 국회 청문회 나옴
금리의 향방을 가늠해볼 수 있어서 중요하게 여겨짐,
즉, 이번 발언은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핵심 사항

- 제롬 파월의 답변:

현재, 미국의 완전고용과 인플레이션 잡기가 목표

1) 인플레이션: 2%수준의 도달할 때 까지
2) 완전고용: 적절한 실업률이 3-4%대 유지할때까지
현재는 실업률이 6%임 달성될 때까지는 금리 인상 없음 -> 제로금리 유지

- 한편, 다른 시각에서는
양적완화(시장에 돈 풀고) 금리 낮추면(제로금리) 부자들은 계속 부자되는거 바라볼거야?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번 답변은 바라만 보겠다는 이야기.

당분간 금리 인상 없음

 

3. 각 부처 예산 배분 시기

 

Q: 정부는 세금을 걷어서 나라살림을 하는데, 쓸 때마다 부처에서 돈 달라고 하는지?

A: 집안살림은 가계부 정도만 쓰는데 정부는 몇월에 얼마정도 쓸거라는 예산 예정표가 있음

기획재정부가 계획표를 만들고 관리함 
각 부처가 필요할 때 그때그때 송금

우리도 세금을 연말에 몰아서 내지 않고, 매달 일정금액을 내듯이
기획재정부 금고도 돈이 없을 때가 있음 ->
따라서 1) 한국은행 빌려오거나 2) 채권 발행하거나 3)작년에 남았던 거 쓰든지 함

 

4. 골판지 대란, 폐지 수출은 왜.. 해결 방안은?

 

- 문제점:
Q: 택배 때문에 골판지가 부족해서 박스 회사도 어려움이 많음, 현실은?

A: 업체마다 다른데 /대형업체는 괜찮고/중소업체는 어려움이 많음

하지만 전체적으로 수급에 문제가 있는건 아니고 줄었다 늘었다 함
관련 회사인 대양제지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한 때 수급이 원활하지 않았으나 걱정할 정도는 아님

Q: 대표적인 골판지 회사?
1)대형사: 신대양제지, 태양제지 등 현 국내 시장의 60%이상 점유하고 있음
그룹이 수직구조로 폐지, 원지, 원단, 골판지, 상자까지 만드는 계열사가 있음

2)중소형: 각 세부 단계만 특화되어있음

Q: 신대양제지는 전년대비 6.32% 감소함, 수요는 늘었는데 왜 이런 현상?
A: 판매량은 증가했지만 판매가가 떨어짐
다수의 쇼핑몰 등이 판매단가 낮춰달라는 압박에 의해서 

Q: 영세업체 기준은 어떤지?
A: 폐지 조달하는데 애로사항 겪음. 3일치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
일시적으로 작년 상반기때는 폐지 공급량 많아 수출
현재는 공급량이 많지 않아 국내에서만 활용하고 있음

Q: 동남아 수출이 어려운 이유?
수출시 운반료 운임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원가에 부담
통상적으로 내수판매가 마진에 도움

Q: 수입이 어려운 이유?
A: 작년 쓰레기 대란 문제로 인하여 해외에서 수입하는 물량에 대한 규제책 마련
현재, 중국도 폐자원 수입 금지를 하고 있음
한국은 분리수거 잘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않음
우리나라도 해외 수입량 줄이고 있음

Q: 수급의 안전성?
A: 일시적으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음 
전체 수요가 100이라고 한다면 공급량이 훨씬 부족해서 수입해야할 필요까지는 아님
며칠씩 비는것 때문에 곤란한 것임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