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 2월25일 리뷰

1. 중고차 매매 시장에 대기업 진출한다

 

-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고 해서 지정된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중고차 매매업'이 들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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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2월에 보호기간이 만료되면서 현재는 대기업이 진출해도 문제가 없는 상태

중고차 매매 업종은 생계형 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상태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동반성장위원회 작년 12월, 대기업 진출을 막을 필요가 없다고 밝힘
중기부에서도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이 국회에서 동반위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힘
즉, 대기업 진출을 허용해도 될 것 같다고 함

현재 중고차 상생협력위원회가 출범됨
대기업 진출시기, 대기업 물량쿼터를 조율할 계획이 있었음
상생위가 열리기 바로 직전에 중고차업계가 결렬시킴
즉, 업계의 반발은 커지고 있음

- 소비자 입장은 대기업이 진출해도 좋다는 의견
시장의 투명성이 강화될거라고 보는 의견이 많음
전경련에서 중고차 시장 설문의식 조사한 결과, 중고차 업계가 8-90% 혼탁하다고 밝힘

- 중고차 매매업계의 걱정은 생계에 직결되는 위협
현재 5만여명의 딜러가 근무 중
정부는 순차적으로 대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쿼터제를 활용하겠다는 입장 

 

2. 정부 신규 공공택지 3곳 발표, 광명, 시흥 시장의 반응

 

 

- 광명 시흥지구, 광주, 부산에서 신규 공공택지 개발하겠다는 발표
2.4대책 예고했던 신규택지 공급물량 1차 공개

10만 1천채 공급하는 규모

4월중에 다시한번 공개

7월 중에도 다시한번 공개 예정

- 광명 시흥이 좀 큰 규모
 1,271제곱미터의 크기, 역대 6번째 규모, 7만가구 예정(여의도 3배,일산 규모와 비슷)

- 시장의 반응
공급물량이 이정도 되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
입주하는 시간이 꽤 걸림
2023 사전청약 -> 2025 본청약 -> 입주일은 미정
집값상승은 일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도 함

 

 

3. 30년간 입주 가능한 공공주택 법안건 발의

 

- 지금까지의 공공주택은 취약계층, 소득 기준이 있었음

장기임대형은 보편적 복지의 개념, 무주택이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음

3기 신도시에 경기도는 이 건을 추진해보겠다는 의견

 

4. 다시 주목 받는 만능통장 ISA

 

- 만능통장 ISA(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

Q: 올해 꼭 만들어둬야 하는 이유?
A: 200만원 비과세, 5,000만원 이상 과세->22%
그러나 ISA에 넣어두면 200만원 비과세, -> 5,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9.9%과세

만들고 3년이 지나야 이 세율 적용
연간 한도가 2,000만원, 총 납입 한도 1억
여윳돈이 없어서 안넣었더라도 작년에 못넣었던거 한번에 넣을 수 있음
ex) 지금 만들어두면 2021,2022년에 못 내더라도 2023년에가서 6,000만원을 넣을 수 있는 것

cf.청약통장처럼 미리 만들어서 가입기간 쌓는것처럼

Q: 장점과 단점은?
A: 

1) 장점: 손익통산
A주식 -500, B주식+1000 이라면, 손해본것과 이익본것을 합쳐서 '실질적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 
(단, 주식형 펀드는 손익통산 안됨)

2) 단점: 수수료

요즘 주식 매매수수료
NH, 삼성증권 일정기간 매매수수료
ETF 수수료 보통 무료, 일정 수수료 매기는 곳 있음 -> 잘 따져봐야함

만기 3년 이후에 깨서 받는 돈에 과세가 한번에 됨
분리과세임, 연 1,000만원 이상이 되면 건보료 가입요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즉, 탈락할 수 있음)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