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 2월9일 리뷰

1. 현대차 애플카 협력 중단됐지만 "완전히 끝난 건 아냐"

 

현대차와 기아는 자율주행 전기차 관련 애플과 차량 개발에 대한 협의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힘

하지만 업계에서는 현대차와 애플이 각각 자체적인 자율주행기술을 개발 중이란 점에서
자율주행 제외한 전기차 부문에서만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

 

2. 테슬라, 비트코인 15억 달러 매수 "비트코인 결제 도입할 것"

 

테슬라 미증권거래위원회 보고서 제출

보고서 중 투자정책변화에서 비트코인 언급 : 15억달러 비트코인에 투자

자사 제품에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암시

최초로 비트코인 결제가 가능한 업체

현재, 네바다 공장 - 암호화폐 기계 설치

트위터 프로필에 비트코인으로 바꾸니까 ->10% 상승

현재 4만6천달러 돌파 -> 1개에 5천만원에 가까움

 

3. 1월 실업급여, 신규신청 21만명으로 사상최대

 

실업급여 사상 최대를 기록

일자리를 갑자기 잃은 사람들이 많음

코로나 발생전 8-9만명대 , 코로나 이후 17만명으로 급증

점점 낮아지다가 다시 급증 -> 21만명으로 2배이상 늘어남

코로나 3차 확산의 거리두기 -> 영업제한 -> 숙박, 음식업 등 자영업 어려움 

15만명 일자리 늘어남-> 증가폭 최소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 

 

 

4. 배당 및 양도세

 

- 배당금 
신청 없이 알아서 들어옴
미국주식은 여러번에 나눠서 배당하는 경우가 많음

- 양도세
연말기준으로 특정 한 종목 주식 3억원 가지고 있으면, 그 종목에 대한 양도세 내야 함
12월28일 기준으로 대주주 결정
12월30일 주가로 배당금 양도세 결정 
3억 넘는 종목은 4월 이후 부터 양도세 내야 함

 

 

5. 개발지역 집 사면 현금청산, 거래중단 및 재산권 침해 논란 생기는 이유

현금청산 : 
재건축 재개발 사업 진행 -> 해당구역 토지 소유, 비조합원 or 승인 불허 -> 정상 권리 받지 못하고 -> 개발해야 하므로 매매됨

일종의 매매로 간주

- 문제점

1) 감정평가를 통해서 대금 산정 -> 시세를 기준 but 가격이 적어질 수 있음
그동안 적게 평가 됨

2) 단독주택, 다세대 -> 건물 노후화 -> 땅값 위주로 평가 -> 시세보다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음

3) 미래가치가 평가될 소지가 적음
실평가만 반영

- 현 정부의 우선추진검토대상

1) 동남권 25권
2) 동부.도심 10권
...
시범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대략 222개 정도로 추진
권역으로만 나와있음

- 현금청산은 주민들이 동의해야만 추진 가능 
일단, 정부는 지자체와만 협의한 것으로 파악됨

올해 상반기 까지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올해 연말까지는 사업신청여부가 확연히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됨

- 현 정부 25년까지 부지 확보가 기준

- 동의 요건을 살펴보면, 
일반 공공 유도 사업 - 50% 동의요건, 2/3 승인
소규모 - 1/4, 동의요건, 4/5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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