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 2월8일 리뷰

1. 골드만삭스, 셀트리온 공매도 잔고 청산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공매도와의 전쟁 선언한 날, 
셀트리온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공매도 잔고 청산함
에이치엘비에서도 같은 움직임이 나타남
크레디트스위스가 에이치엘비에 대한 공매도 포지션 대거 청산함

금융위는 기존 개인물량(신용융자를 받아 매수한 주식 가운데 담보 제공에 동의한 물량)에 더해
증권사 보험사 등 기관 협조로 확보한 물량까지 개인 대주 풀에 활요하기로 함

한편, 2019년 10월에 금융투자회사의 새로운 규제가 생김

고객이 동의하겠다 하는 사람에 한해서 주식을 빌려줄 수 있음

개인들은 자신도 모르게 동의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대여수수료가 들어오면 동의한 것임

주식 대여는 공매도를 도와주는 것 -> 공매도 동의 철회하자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음

2019년 대주물량 230억 
하지만, 물량이 확보 됐다고 해서 개인이 적극적으로 공매도에 나설지는 미지수

- 개인 공매도 활성화 장벽 2가지

1) 수수료 = 임차료 2.5%

개인들은 공매도 하기 힘듦
그 이유는 개인 투자자가 주식 빌리려면 최소 연2.5% 이자를 내야 함
하지만 대주 이율은 최대 4%까지 높아질 수 있음

수수료가 높아지면 공매도 진입장벽이 높아짐

2) 60일 안팎의 주식 짧은 상환기간
무조건 다시 돌려줘야 함
외국은 보통 1년

 

2. 정부 믿고 집 사지 말라지만...논란 가열되는 2.4대책

 

변창흠 장관, 서울 도심에서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 -> 주택공급이 늘면 사도 되지 않겠나

1) 83만가구

공급가구 뻥튀기

도심 내 새 집 11만-16만 가구

83만 가구 부수고 11만-16만 가구 짓겠다는 것임

2) 토지확보

집 공급 아님

3) 참여하면 이득?

조합들이 과연 참여 할까?
조합원 실거주 

4) 재산권 침해

발표일 시점 이후로 집 사면 입주권 안 줌
어떤 집을 사면 되고 어떤 집을 사면 안되는건지 모름

거래절벽이 나올 우려가 있음

국토부, 위헌소지 논란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다고 답변

 

3. 한국은행 흑자란?

 

외환보유액 관리

통화안정증권이라는 채권 발행 시중에서 빌림
외환시장가서 달러 사서 = 외환보유액
이 과정에서 수익, 손실이 남

빌렸으니 이자를 줘야함
달러를 샀으니 환율에 따라 이리저리 움직임

어떤 해에는 이자가 나고, 적자가 남

한국은행 흑자 = 사들인 달러가 흑자

 

4. 기금 여유재원 30조원, 활용할 방법은?

재정여력이 코로나 이후에 많이 줄어듦

코로나 이전보다 이후가 많이 안좋아짐
다른 나라에 비하면 괜찮아짐
상대적으로는 좋아졌고, 절대적으로는 나빠졌음

기금 = 우리가 통장 여러개가 있는 것 처럼 나라도 통장이 여러개 있음

여러개 중에 과도하게 돈이 모여있는 통장이 있음 = 재정의 칸막이 때문에 기금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예: 국민연금기금, 적립금 777조가 있음

그렇다고 해서 국민재난지원금으로 쓸 수 없음

여유재원을 사용할 수 없는 곳이 있고, 쓸 수 있는 곳이 있음

- 쓸 수 있는 기금

1) 장애인 고용 촉진 기금 = 의무 기업들, 의무고용하지 못하면 과태료 내게 됨
올해, 과태료 8,000억원
쌓인 수입을 지출하지 않고 있음
원래는 장애인 고용을 많이 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기금

장애인 고용을 많이 하는 기업들은 많지 않음

-> 장애인 수당, 장애인 고용 지원 기금으로 활용하는 것도 방안

2) 영화발전기금

영화인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 -> 영화발전기금이 올해 1,900억원 쌓여있음

아무 사업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사용을 못하고 있음

 

 

@서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