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 2월4일 리뷰

1. 공매도 금지 연장... 5월 3일 재개

 

 

- 내용: 

정부가 5월3일부터 공매도 일부 재개 결정함

글로벌스탠다드인 공매도를 부활시킬 수 밖에 없다는 입장

대형주에 한해서만 먼저 재개

- 기존 3월 중순 재개 예정에서 2달 유예된 이유:

기존에 공매도에 대해 지적받았던 문제점을 고치는데 2달 정도 걸린다는 의견

- 문제점 :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는 쉽고, 반면에 개인들은 어려웠다는 문제점 개선

- 방안 : 
1) 개인들의 주식 차입 규모 확대 ,2-3조원까지 늘릴 예정
2) 반면 외국인 기관의 공매도 규모는  기존 1/20에서 -> 1/30으로 줄일 예정
3) 개인은 일단 3,000만원까지 공매도 제한 , 개인투자자는 제한 없음

 

2. 고용보험료 인상 추진.. 사상 최대 기록한 실업 급여가 원인

 

- 고용보험료 : 근로자와 사업자가 반반씩 냄. 주로 실직,육아 휴직 등에 씀

- 고용보험료 인상 추진 배경 : 

지난해 적자규모가 8조원, 재정건전화 방법은 고용보험료 인상밖에 없다는 입장

- 실업급여 지출 현황 : 

지난해 사상최대 11조 8천억, 작년대비 46%급증
젊은 사람들의 일부가 3개월 일하고 실업하고를 반복, '실업급여 중독자'라는 표현도 생겨남 
중복수급 3700억원이 넘음

- 고용보험금 자금 마련 위해 공공자금관리 기금에서 4조원 대출 받았는데, 이자만 1,000억원

- 실업급여중독자가 나타나는 이유 :

2019.10월에 실업급여가 평균임금의 5-60으로 높아짐, 실업급여 기간도 30일 더 늘어남

전국민 실업급여와 특수 및 자영업까지 더해지면 지출이 더 늘어날것으로 예상됨

 

 

 

3. 주식이나 채권에 토자되는 변액보험Q&A

 

 

 

- 변액보험 : 

1) 말 그래도 액수가 변함

2) 일반보험은 정해진 이율대로 받지만, 변액보험은 매일 매일 이율이 바뀜

3) 펀드로 주식이나 채권투자도 가능

4) 변액연금 상품 중 보증형(원금보장)상품은 일정 금액을 꼭 채권에 넣어야 하는 상품도 있음

5) 변액보험 상품구성은 개인이 결정, 일년에 4번정도 바꿀 수 있음

6) 다양한 펀드를 왔다갔다 할 때는 일반 펀드에 비해 적은 수수료. 하지만 펀드를 살때는 사업비 수수료 10%+a 때 냄

7) 변액보험의 구성 펀드는 일반 펀드와 같음

- 변액보험의 단점:

1) 일반펀드는 아무나 가입 가능한 반면에 변액보험은 해당보험 가입자만 들어갈 수 있음

2) 자산운용사가 굴리고 연간 보수로 받아감, 100억원이 넘는 펀드가 몇 개 되지 않음 -> 따라서 자산운용사 매니저가 이런 펀드는 수수료가 낮기 때문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음 즉, 자투리 펀드는 수익률 좋지 않음

3) 그래서 최근에 만들어진 상위 10% 펀드의 수익률은 일반펀드와 비교해도 별 차이가 없음
하위는 수익률 형편없음

- 변액보험 운용방안:

1) 주기적으로 체크하기 

2) 인덱스펀드 활용: 
인덱스(주가를 따라가는 펀드)가 수익이 더 잘 나올때가 있음
설정액이 적고 잘 운용되지 않으면 인덱스펀드로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안

2) 비과세로 절세 : 2023년부터 번돈의 2,000만원의 과세
비과세 혜택이 있다는 유일한 장점

4) 2023년부터 투자 활발 -> 연간 5,000만원 발생하면 -> 비과세
그러나 운용 수수료가 높지 않은지 체크

5) 만약, 10년 이후까지 가입했다면 세금 깎아주니까 놔두기

Q: 변액보험 16년 됐는데 깨라고 운용사에서 전화옴, 어떻게 해야하나?

A: 전화 온 이유는 변액보험 중 사망보험이 포함되어있는 상품들이 있음
사망보험은 시간이 지날수록 위험이 높아짐 -> 따라서 내야 하는 돈도 많아짐
왜냐면 위험률이 높아짐에 따라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수수료가 계속 높아짐


따라서 

방안 1: 사망보험금에 대한 보장을 줄여달라고 요청
방안 2: 사망보험금의 위험률 정도를 파악해야 함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