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 3월 4일 리뷰

1. 시중자금,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이동..

 

- 현황:

시장금리가 오를 기미가 보이자 증시로 쏠렸던 시중자금 흐름에 변화가 나타남
한달만에 예금 29조 늘어남

주식형펀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수익률이 좋아지면서 원금 보장을 하기 위해서 빼냄
오히려, 공모펀드 시장이 플러스가 됨
직접투자가 불안한 사람들이 간접투자로 바꾸기 시작함

금융권자료에 의하면,
4대 시중은행 신용대출 잔액이 135조 1천억여원으로 지난 1월에 비해 500여억원 감소함
그러나 가계대출은 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부동산 대출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됨
전세자금 대출이 증가액이 2조491억원으로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세를 보임

- 자금이 움직이는 이유?
위험을 감지했기 때문으로 풀이됨
따라서, 위험관리를 위한 자산 분배가 필요함
채권금리 =시중금리가 상승 중
대출금리 상승 중이므로 관리 필요

 

2. 미국 5000만달러 이상 '초부유세' 법안 발의

 

 

- 현황:
미국 민주당 內 좌파로 분류되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5000만달러(약 560억원)이상의 
부자들에게 3% 더 부과하는 이른바 ‘초 부유세법’을 발의함

코로나 이후 부익부 빈익빈 극심, 빈부격차 심해짐

이 법안이 실행되면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100명이 연간 780억(88조원)달러 이상의 세금을 내게 될 것이라고 분석함
예) 아마존 창립자 제프 베이조스, 테슬라 ceo 일론머스크,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게이츠, 페이스북 ceo 마크저커버그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도 부유세를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근 시일내에 제정될것 같지는 않다고 봄 

여론은 찬성하는 분위기

 

 

 

3. 보험상품 구조 개편,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Q: 자동차보험 변하는 이유?
A: 과잉진료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고 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험료 지급하기 위해서

Q: 기존의 대인배상?
과실비율과 상관 없이 서로 상대방에서 주는 것 
과실이 조금이라도 잡히면 치료비 청구율이 더 높았음
내가 다친건 상대방 보험사에서 주기 때문에 

Q: 보험료 할증?
A: 할증되는 것은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냐에 따라 나누어 보면,
대물사고는 어느 정도의 금액 이상이(300만원) 넘어가면 할증
대인사고는 유무에 따라, 사람이 다쳤느냐 안다쳤느냐 

앞으로는 내가 다친 것은 나의 과실비율만큼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지급해 줌(상대방 보험사 X)
경증환자에 대해서 검토 중(1-11등급 중상/ 12,13,14등급을 경상이라고보는데 이 12-14등급에 대해서 우선 적용 검토 중)

Q: 자기부담금 발생시?
A: 자동차 보험의 특약에서 보호를 받도록 할 계획
현금을 내야한 다면 실손보험에서 적용됨
2중(자동차보험+실손보험)은 보상 안해주지만 그 외, 내가 실제 내야하는 즉, 부담금에 해당하는 만큼 
보험료는 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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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손보험 달라지는 점?
A: 오는 7월 이후부터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개편
보험료 타는 만큼 할증하겠다는게 요지, 즉 이용한 만큼 보험료가 할증·할인됨
최근 기존 실손보험료가 크게 인상됨
보험료를 차등제로 걷을 예정

비급여=보험적용 안됨
비급여를 많이 타면 할증할 계획(MRI,마늘주사,도수치료 등)

가입 후, 3년 이후부터 그동안의 데이터를 모아서 할인과 할증 차등제를 둘 예정
만약, 실손보험 지금 가입하면 영양제, 도수치료 받으려면 별도 특약을 가입해야 함
단, 7/1이후 가입해도 많이 치료받으면 할증할 계획

실손보험 기존 가입자는 15년 주기로 자동 전환
새로 바뀌는 실손보험 가입자는 5년 주기로 자동 전환
결국 30년 후에는 전국민 모두 새롭게 바뀌는 4세대 실손보험으로 동일하게 가입될 예정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