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 1월25일 리뷰

1. 빚투 증가에 신용대출 규제, 마이너스 통장 개설 급증

- 내용:

금융당국이 대출을 조이겠다는 생각으로 신용대출을 줄이려고 함

따라서 고액 신용대출의 분할상환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발표

올해 14일동안 5대 주요 은행에서 신규 마이너스통장 3만개 더 늘어남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3주만에 6,700억원 가량 불어남

왜냐하면, 마이너스 통장은 DSR규제 = 원리금 분리상환 규제에 안들어가기 때문

예를 들어, 1억원, 연3%, 3년만기로 대출 했을 경우, 

이전에는 원금 제외 25만원 이자만 갚아도 됨

현재는, 원금 + 이자포함으로 180만원씩 매달 갚아야함

2. 배신자 욕먹는 연기금, 전문가 독립적 판단에 맡겨야..

- 내용:

국내 증시의 큰 손인 연기금이 19거래일 연속 순매도 행진 중-> 코스피 지수 상승의 걸림돌로 작용

연기금이 지난해 12월24일부터 순매도 시작해서 지난 주 금요일까지 19거래일 계속 순매도 9000억원

삼성전자의 경우 올해들어 2조 넘게 순매도 함

그러나 연기금이 국내주식 순매도에 나선 이유를 살펴보면

연기금의 자금운용 목표는 노후자금을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해서기 때문임

단순히 높은 수익률 추구가 아님

그래서 5년마다 판을 새로 짬, 5년 단위 중기자산배분을 한 후 자금 운용

따라서 주식비중을 줄이기 위해서 팔고 있음

올해 16.8%까지 줄일 예정, 2023년에는 15%까지 내릴 예정

3. ETF운용사가 망한다면?

펀드를 주식시장에 상장시킨 것

많은 사람들이 가입할 것 같은 펀드를 만들어 놓고 주식시장에 상장해서 파는 것

펀드에 돈 맡기면, 펀드매니저

ETF는 ETF 매니저 = 운용사

망하더라도, 별도의 신탁회사에 보관하고 있어서 안전함

거래하는 증권사 망해도

증권사가 고객의 돈을 모으는게 아니라, 별도의 금융기관에서 보관함

4. 이루다 서비스 집단소송, 어떻게 개인정보 유출됐나?

- 내용:

피해자 400명가량이 이루다 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 들어감

- 문제의 원인:

인공지능은 학습데이터가 필요함

이루다 개발사는 '이루다'를 만들기 전에, '연애의 과학'이라는 앱을 만들어 서비스 했음

'연애의 과학'이라는 앱이 카톡으로 보는 속마음이라는 서비스 운영했음

이 서비스는 카톡에 대화했던 내용을 업로드 하면, 그 내용을 분석해서 애정도를 판가름 해 줌

이렇게 모은 카톡 대화 내용 100억건 중에서 1억건을

이루다 학습데이터로 활용 -> 개인정보 유출 문제 발생

- 문제점:

첫번째, 사용자들의 별도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음

두번째, 사용자 대화에 민감한 개인정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거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음

예) 특정 개인의 이름, 집 주소, 계좌번호 등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들

세번째, 회사가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충분히 삭제했다고 주장하지만 개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함,

상반된 반응

- 개선해야 할 것: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프라이버스 문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님

첫째, 문제 규제의 내용을 구체화 시키는 작업이 필요함

스타트업들이 인공지능에 매달리고 있음

충분한 정보보호 기술력은 확보되지 않음

둘째, 사용자들의 주의성도 당부

TV 인공지능 스피커 논란도

내가 하고 있는 대화들이 녹화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함

셋째, 인공지능 개발 및 학습의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이슈가 있음

@서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