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 1월27 리뷰

“우리가 희망입니다”‘일자리에도 백신이 필요합니다’

1. 현재 상황

- 코로나 팬더믹으로 인해서 일자리 줄어듦

- 줄어든 일자리 분야: 도소매 16만, 자영업자, 서비스업 순

- 남녀 성별로 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이 줄어듦 -> 대면서비스 업쪽, 노동시간이 짧은 쪽에 여자가 많기 때문

- 가장 우려되는 부분 청년층

- 임시직 일용직, 여성, 20대 고용률 하락폭이 상당히 어려움

2. 코로나 이전 우리나라 상황

- 청년층 50%는 일하고 있었음

- 중장년층 70% 중후반 일하고 있었음

3. 코로나 이후

- 중장년층이 청년층에 비해 일하는 비율이 2-3배에 많음

- 구직활동안하고 쉬고 있다는 20대가 가장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

전년대비 25.2% 늘어남, 청년층의 구직활동 포기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20대 중후반 세대는 고용충격의 악영향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

4. 일본 청년층의 경우 

-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임금의 질이 낮고, 고용이 안좋고, 경기회복에서도 임금상승이 소외되는 패턴

- 청년층 시대에 직업교육을 잃어버렸고, 동생세대에 밀려난 것으로 보임

->그 이후의 세대들이 혜택을 받는 것으로 끝남

5. 현재 우리나라 대책

- 상대적으로 일자리 대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목표설정이 불명확함

- 소득지원 이나 복지도 좋지만, 일자리야말로 청년층 위주로 돕는것

- 정부의 예산이 한정적이라면 대상을 선별해서 중점적으로 돕는 것이 필요해보임

- 또한, 정부의 다른 대책 -> 소득보전, 복지정책과 유기적으로 결합될 필요

- 청년층의 경우, 직업교육이 필요, 디지털 등의 역량강화에 도움을 주는것이 중요함

- 정부가 혼자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대학과 기업체와 함께 밀접한 협의가 필요해보임

- 경제 전반적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어 노동력이 남아 도는 쪽도 있지만, 

4차산업, 배터리, 반도체 신성장과 관련있는 곳이 늘어나고 있음

- 일자리 수요가 많은 업무의 교육을 나랏돈으로 시키고, 기업의 인턴제도를 활용해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채용 유도

- 현재 문제점: 

1)청년관련 대책들이 기간이 짧아보임, 한시적임

2)지난해 봄, 여름에 나왔던 정책들이라서, 코로나가 길어진 것에 비해서 너무 짧음

3)지금 시점에서 한시적인 직무경험은 나중에 이력서를 쓸 때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4) 받는 급여수준도 문제가 됨

최저생계비에 근접한 공공일자리 대책-> 청년 경기 완화보다는 소득보전과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임

5)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기간, 지급되는 금액 더 많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도움 필요없고, 사후 실질적인 대비 -> 직무 교육을 통해 앞으로 인력 부족에 대해 호소하는 곳에서는 직무 교육에 대해 예산이 쓰일 필요가 있어보임

예)그린, 스마트, 디지털, 전기차, 배터리 IT기기 등

6)일자리 정책을 단기적으로 고용시장 충격을 완화하거나 일자리 늘리는거에 치중 안했으면 좋겠음

->단기적 완화에 그침

7)특히 젊은층이 직업교육, 직무경험을 쌓는데 예산을 쓰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임

8)수요자, 공급자, 청년층 주체의 입장에 서서 대책 마련이 필요

정부 정책적인 지원이 업종별, 산업별, 기업별 안분하는 것처럼 나눠서는 안될 것으로 보임

우리나라 미래가 산업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음

따라서 나중에 제대로된 취업에 뛰어들어야 할 청년층을 위해서 쓸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6. 코로나 팬데믹이 고용시장,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

-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접촉 서비스위주로 줄어듦 

즉도소매업, 음식, 숙박, 서비스업 -> 저소득층의 계층이 많음

- 고용, 노동시장 충격완화-> 가게 차별 양극화로 나타남

주택과 주식의 자산가격이 오를때, 상대적으로 그 수에는 고소득층이 많고 소득 낮은 사람은 더 궁핍해짐

- 고용 양극화-> 소비 양극화->자산 양극화로 나타날 수 있음

예)제네시스 많이 팔림

재래시장 마트, 중저가 마트가 왜 줄고 있는지도 관련있음

- 부가 집중될 수록, 소비부진이 완화되지 않음

국민정서가 불안해지면, 이것이 정치불안까지도 나타날 우려가 있음

- 현재 우리의 가장 큰 리스크는 빚문제

부채 문제 근본적 해결은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 소득창출의 출발점, 노동시장의 대책

일자리 대책이 근본적인 가계부채 대책이 될 수 있음

가계부채나 기업부채 문제가 많을 때, 긴축정책을 하기도 어려움

궁극적 대책을 위해서는 가계의 소득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저소득층 충격을 어떻게 완화시키는게 중요함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