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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노트 44

경제노트 - 쌍용차 기업회생, 대출 정책, 유한회사

1. 쌍용차 기업회생 - 현 상황: 경영실적 추락으로 11년만에 다시 회생신청2017년 부터 15분기 연속적자인도의 마힌드라 대주주가 지원 끊음새로운 투자자 물색 중 2. 대출 줄이는 정책 시행 중 - 현 상황: 당국 '신용대출 축소'고강도 압박으로 은행들이 대출의 문턱을 높이기 시작함.전문직 한도 축소 및 연장 조건도 강화키로 함 - 대출 제한 내용: 대출 만기 연장을 하려는 사람은 대출액의 20%를 상환해야함 즉, 은행들이 금융소비자들에게 '내입조건'을 제시함 내입조건 : 갚아야 할 돈의 일부를 먼저 낸다는 뜻은행에서 대출만기 연장하려면 대출금의 5~20% 갚아야 하는 관행을 일컫음 3.주식회사 or 유한회사 차이 유한회사 : 규모가 작은 주식회사, 다른 주주 받을 일 없음 폐쇄적이고 비공개적인 형태..

경제노트 2020.12.22

경제 노트 - 3차 지원금, 공매도, 넥슨, 탄소중립

정부, 임대료 직접 지원 검토, 3차 지원금 규모 4조원 넘을 듯 - 지원 금액규모: 소상공인 희망자금, 개인 자금까지 합쳐서 4조원 - 지원금 대상자: 정부 지침에 따라 영업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지원금 제공 - 지원 방식: '착한임대인' 건물주가 임대료 낮추면 인하액의 50%에 대해 세액공제 - 외국 사례:정부의 영업금지 제한 지침으로 영업을 못한 임차인에게 임대료 등 고정비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독일, 임대료를 75% 이상 감면하면 정부가 50% 보전해주는 캐나다 사례 검토 중 단,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자의 비율이 너무 높아서 어떻게 될 지 미지수 -지원 시기:지원 대상 범위 및 지원 수준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면서 3차 지원금 계획 확정 시기가 내년으로 밀려나, 내달 중순쯤 집행 예정 중 시..

경제노트 2020.12.21

2021년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내년 우리나라 경제는?

2021 우리나라 경제 정책방향 ■ 2020 올해 상황: 올해 민간소비 4% 넘게 줄어듦. 내년에도 경기 회복되기 어려움 ■ 2021 내년 방향: 소비활성화에 초점 ① 신용카드 올해보다 내년에 일정수준 신용카드 더 쓰면 증가분에 대해 소득공제 더 해줌 얼마나 더 써야하는지는 2021년 1월에 결정ex) 400만원 더 쓰면 4만 얼마 더 깎아줄 예정↓따라서 지금부터 신용카드 덜 쓰고 현금으로 써야 내년에 더 유리 ② 자동차 개별소비세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한 3.5%를 2021년 상반기까지 연장 ③ 다자녀 가구 혜택 다자녀 30만 가구 에너지1등급 제품을 살 경우,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액의 20% 환급 ④ 장기투자자 세제혜택 장기투자자 세제혜택, 2021년에 준비하여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경제노트 2020.12.18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가입 방법 및 지원 내용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가입 방법 및 지원 내용 1.현재 문제점: 예술인(프리랜서)들은 4대보험 미적용 2.지원 내용: - 12월10일부터는 구직활동기간동안 구직급여 제공 - 고용보험료 소득 1.6%(사업자, 본인 각각 0.8%씩)이때 사업자는 프리랜서가 참여한 모든 프로젝트의 사업자 → 즉 프로젝트 금액별 0.8%씩프리랜서는 따로 준비 할 것이 없음 - 예시A라는 곳에서 웹툰 작가하는 프리랜서 ↓계약 끝↓소득 끝 기존 소득에 대해서 최대 60%까지 120~270일 사이에 구직 급여 지급(cf:실업급여와 비슷) 3.지급 기준: -프리랜서 고용보험시 계약서를 기준으로 책정(따라서, 의무적으로 계약서를 써야 함)만약, 사업주가 계약서를 쓰지 않을 경우에도 고용보험가입은 됨예술인이 직접 고용보험가입하면, 사업..

경제노트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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