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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노트 44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 1월 21일 리뷰

1. 옐런, 미국 대규모 경기 부양책 본격화 - 내용: 미국 옐런이 재무장관에 지명됨 대규모 경기부양 즉, 지금 당장은 나라빚 걱정 안하겠다는 의지 미국의 경기부양에 집중하겠다는 의지가 피력됨 재닛옐런의 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힘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자체가 경기부양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재닛 옐런 역시 이 기조를 함께 함 코로나로 인한 신속한 구제정책에 집중 미국의 민주당 집권시 -> 경기부양은 예견된 일민주당은 분배에 초점 한편, 민주당이 집권하면 세금 인상, 빅테크 기업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 및 비판 예견 옐런이 법인세를 장기적으로 올리겠다고 얘기함그러나 트럼프 때 법인세를 내렸던 것을 다시 정상화하는 수준이라고 밝힘(오바마 법인세 35%-> 트럼프 법인세 21% ->바이든 28% 예정)그리고 코로나..

경제노트 2021.01.2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월20일 리뷰

1. 은성수 "공매도 재개 여부, 아직 단정할 수 없다" - 내용: 은성수 금융위원장 올해 3월16일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에 대해 확답을 미룸 현재, 공매도 금지 연장되어있음 정치권에서도 공매도와 관련된 발언들이 나옴개인 투자자들 의식 정세균, 개인적으로 공매도가 좋지 않다 라는 의견을 냄 공매도 국내에서 2번 금지했던(1998년 재정위기, 2011년금융위기) 주가가 크게 하락하지 않았음 2. 청년층 대상.. 40년 모기지 나온다 - 내용: 모기지론 =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40년짜리가 나온다는 이야기 현재, 국내에서의 주택담보대출 기간은 최대 30~35년이지만, 이미 해외에서는 50년 만기 모기지 상품까지출시돼 있음. 2030 주택자금 마련을 위해 출시예정, 정확한 날짜는 아직 미정 40년 동안 원금하..

경제노트 2021.01.20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월19일 리뷰

1. 이재용 법정구속, 삼성그룹주 및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 내용: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됨 계열사 전문경영인으로 운영될 예정 전국경제인연합회 장기간 오너 부재 -> 글로벌 산업에서 뒤처질 우려 삼성전자 3.14%하락삼성물산(지주사) 6.84% 하락 호텔신라의 경우에는 하락권에서 움직이다가 수직상승해서 7%까지 상승했으나 다시 하락해서 전날보다 1% 정도 오른 8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음 2. 서울 아파트값 양극화 현상 -내용: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의 가격 격차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됨이른바, 'K'자 형태의 양극화 현상 서울의 주택 거래량 자체가 줄어듦1월 둘째주 거래량은 최근 3주 평균치 3308건에 비해 6.7% 감소함 매매가가 하락한 비중이 많음하락거래는 강남 4구(강남,서초,..

경제노트 2021.01.19

경제 노트 - 마이너스통장 줄인다, 실업자 역대 최저치, 코스피 2% 하락

1. 개미들 국내외 주식 100조 쓸어 담아.. 금융당국, 마이너스통장도 조인다 - 내용: 개인투자자 지난해 1월부터 이달 15일까지 개인들이 순매수한 국내 주식 + 해외 주식 금액은 총 102조원2천억원으로 집계됨하루 평균 8조원어치 사들임 2021년 새해 들어, 10 영업일 동안 16조 7000억원 즉, 작년 총 금액의 약 20% 정도 사들임국내는 삼성전자, 해외는 테슬라에 집중 됨 개미투자자들이 주식으로 쏠려상대적으로 5대 시중은행 기준으로 예금이 줄어듦정기적금도 감소추세 마이너스 통장 개설 건수가 2배 이상 늘어남 금융당국, 마이너스 통장에 대한 방침고액 마이너스 통장은 관리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됨 2. 비정규직 10명 중 4명 실직 경험.. 77% "실업급여 못 받아" - 내용: 12월 기준 통..

경제노트 2021.01.18

경제 노트 - 실업자 수 역대 최저, CGV 소송, 연말정산 홈택스, 주택연금 개편

1. 지난해 실업자수 역대 최저치 - 내용: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 동향 내용을 종합하면, 110만명을 넘어서 2000년 이후, 역대 가장 많음 외환위기때 이후로 최대 지난해 1년 사이 21만 8천명이 일자리 잃음 통계청이 취업통계를 낸 지 63년 됐는데딱 4번 연간 취업자 수 감소1) 1984년 석유파동(7만6천명)2) 1998년 외환위기(127만6천명)3) 2003년 카드파동(1만명)4) 2002년 글로벌 위기(8만7천명) 그리고 작년, 2019 코로나 위기 홍남기 부총리도 2월까지 힘든 고용상황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얘기 했음 하지만 이 통계에는 그림자 실업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로는 더 심각함그림자실업= 일시 휴직자 대면서비스업이 직격타소매, 숙박, 교육서비스업 각각 크게..

경제노트 2021.01.14

경제 노트 - 이익공유제 논의, DSR 역대 최고, 미국 국채금리 상승, 연료비연동제

1. 여,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TF' 구성, 이익공유제 논의 - 내용: 여당, 코로나로 이익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자고 주장일명 '코로나 이익공유제' 처음 등장하는 용어는 아님, '협력이익공유제', '초과이익공유제도' 있었음코로나 때문에 호황을 얻고 있는 업종과 피해를 입는 업종과 이익을 공유해보자는 의견 - 코로나 특수업종: 예) 반도체, 가전업체 호황(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이 코로나19 특수업종 특수업종에 해당하는 분류의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 중 2. DSR 역대 최고, 금융당국 부채 관리 나섰다 - 내용: 대출 중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에 달하는 금액이 역대 최고 BIS(국제결제은행)가 17개 국가의 DSR을 발표했는데, 12.6%..

경제노트 2021.01.13

경제 노트 - 빚투 경계령, 공매도 재개?, 이루다 서비스, 우선주, 전기차보조금 2021

1. 빚투 경계령 내린 금감원 -내용: 금감원이 시중은행 소집->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관리해달라고 강조올해에도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금융당국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통상 1월은 연말 상여금 등의 영향으로 대출 잔액이 줄어드는 시기지만올해는 연초 대출 급증 현상 이례적으로 나타남새해 들어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만 3조 8천억원 가량의 주식을 쓸어 담은 것으로 파악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가 주식과 부동산 과열을 불러 올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 마련또한 1월에 13곳의 기업공개(IPO)까지 대거 예정된 만큼 금융당국의 관리가 필요함 - 1월 기업공개 13곳@이데일리 2.공매도 재개? - 뜻: 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 되는 종목의 주식을 미리 빌려서 팔고 나중에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

경제노트 2021.01.12

경제 노트 - 양도세 완화, 신용대출 빚투, 3차 재난지원금, 애플과 현대차

1. 당정 '양도세 완화' 논의 솔솔, 규제 일변 부동사 정책 바뀌나 - 내용: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인 수준의 양도세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당정과 정부 내부에서 거론되고 있음 신규분양 아파트 공급 확대만으로는 가시적인 집값 안정을 도모하기 어려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논의가 이루어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3~4채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내놓게 하는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언급함 현재, 24차례 부동산 정책으로 매도 매수 다 꽁꽁 묶임거래량은 40% 가량 급감, 12월 아파트 매매 21%급감 - 논의 내용: 올해 6월로 예정된 양도세 중과시점을 6~1년 미루거나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을 중과에서 배제해주는 등의 방안이 나옴 다주택자 양도세율 2..

경제노트 2021.01.11

경제 노트 - 중대재해법, 카드포인트 환급, 장바구니 물가 상승, 코스피 3000

1. 중대재해법, 경영계도 노동계도 '반발' - 내용: 중대재해법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상이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사업자 경영자 처벌할 수 있는 제도기업행정제재,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지금은 안전관리 책임자가 받고 있지만, 경영책임자가 받기로 함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기간 있음5명 미만 사업장, 상시 근로 10명 이하는 해당사항에서 제외다중이용소도 제외관련 공무원 처벌 규제 삭제 - 해외 참고사례: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에서 가져옴1900년대 열차 사고 많자 -> 관련기업 처벌을 명목으로2008년부터 법인에 벌금을 부과(연매출보다 훨씬 큰 벌금)파산이나 영업중단2008년부터 현재까지 18%줄었으나 최근에는 줄어듦 - 반대 이유: 경영리스크 증가원청업체 책임자가 처벌부담감에 하청업체 ..

경제노트 2021.01.08

경제 노트 - 세법시행령, 전기요금 개편, ISA종합계좌 개편내용

1.세법시행령, 1주택+1분양권자 3년 내 기존주택 팔면 양도세상 1주택자 - 내 용: 1) 양도소득세 지금까지는 입주권(재개발로 인해 생기는 것)만 주택으로 분류됐지만,앞으로는 분양권(청약당첨)도 비주택에서 주택으로 분류됨 기존 1주택자가 올해 1월 이후 아파트 분양권 취득할 경우, 양도세 중과세 부과 대상에 포함하지만, 분양권 취득후 3년이내 기존 주택 팔면 제외 신축 주택 준공 완료후, 세대전원이 2년이내 이사하고 기존 주택팔면 양도세 비과그러나 1주택 1분양권으로 사는 동안 종부세는 내야함 2) 상속세 상속세 전반에 대한 합리적 개선을 검토상속세 최고세율이 우리나라는 50%로, 일본 55%에 이어 전 세계적으로 2번째로 높음 3)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과세 2022년 1월1일부터 비트코인 등 암호..

경제노트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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