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라닷컴 - '리뷰 노트'

1. 지난해 실업자수 역대 최저치 - 내용: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 동향 내용을 종합하면, 110만명을 넘어서 2000년 이후, 역대 가장 많음 외환위기때 이후로 최대 지난해 1년 사이 21만 8천명이 일자리 잃음 통계청이 취업통계를 낸 지 63년 됐는데딱 4번 연간 취업자 수 감소1) 1984년 석유파동(7만6천명)2) 1998년 외환위기(127만6천명)3) 2003년 카드파동(1만명)4) 2002년 글로벌 위기(8만7천명) 그리고 작년, 2019 코로나 위기 홍남기 부총리도 2월까지 힘든 고용상황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얘기 했음 하지만 이 통계에는 그림자 실업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로는 더 심각함그림자실업= 일시 휴직자 대면서비스업이 직격타소매, 숙박, 교육서비스업 각각 크게..

1. 여,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TF' 구성, 이익공유제 논의 - 내용: 여당, 코로나로 이익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자고 주장일명 '코로나 이익공유제' 처음 등장하는 용어는 아님, '협력이익공유제', '초과이익공유제도' 있었음코로나 때문에 호황을 얻고 있는 업종과 피해를 입는 업종과 이익을 공유해보자는 의견 - 코로나 특수업종: 예) 반도체, 가전업체 호황(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이 코로나19 특수업종 특수업종에 해당하는 분류의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 중 2. DSR 역대 최고, 금융당국 부채 관리 나섰다 - 내용: 대출 중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에 달하는 금액이 역대 최고 BIS(국제결제은행)가 17개 국가의 DSR을 발표했는데, 12.6%..

1. 빚투 경계령 내린 금감원 -내용: 금감원이 시중은행 소집->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관리해달라고 강조올해에도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금융당국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통상 1월은 연말 상여금 등의 영향으로 대출 잔액이 줄어드는 시기지만올해는 연초 대출 급증 현상 이례적으로 나타남새해 들어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만 3조 8천억원 가량의 주식을 쓸어 담은 것으로 파악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가 주식과 부동산 과열을 불러 올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 마련또한 1월에 13곳의 기업공개(IPO)까지 대거 예정된 만큼 금융당국의 관리가 필요함 - 1월 기업공개 13곳@이데일리 2.공매도 재개? - 뜻: 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 되는 종목의 주식을 미리 빌려서 팔고 나중에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

1. 당정 '양도세 완화' 논의 솔솔, 규제 일변 부동사 정책 바뀌나 - 내용: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인 수준의 양도세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당정과 정부 내부에서 거론되고 있음 신규분양 아파트 공급 확대만으로는 가시적인 집값 안정을 도모하기 어려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논의가 이루어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3~4채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내놓게 하는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언급함 현재, 24차례 부동산 정책으로 매도 매수 다 꽁꽁 묶임거래량은 40% 가량 급감, 12월 아파트 매매 21%급감 - 논의 내용: 올해 6월로 예정된 양도세 중과시점을 6~1년 미루거나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을 중과에서 배제해주는 등의 방안이 나옴 다주택자 양도세율 2..

1. 중대재해법, 경영계도 노동계도 '반발' - 내용: 중대재해법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상이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사업자 경영자 처벌할 수 있는 제도기업행정제재,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지금은 안전관리 책임자가 받고 있지만, 경영책임자가 받기로 함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기간 있음5명 미만 사업장, 상시 근로 10명 이하는 해당사항에서 제외다중이용소도 제외관련 공무원 처벌 규제 삭제 - 해외 참고사례: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에서 가져옴1900년대 열차 사고 많자 -> 관련기업 처벌을 명목으로2008년부터 법인에 벌금을 부과(연매출보다 훨씬 큰 벌금)파산이나 영업중단2008년부터 현재까지 18%줄었으나 최근에는 줄어듦 - 반대 이유: 경영리스크 증가원청업체 책임자가 처벌부담감에 하청업체 ..

1.세법시행령, 1주택+1분양권자 3년 내 기존주택 팔면 양도세상 1주택자 - 내 용: 1) 양도소득세 지금까지는 입주권(재개발로 인해 생기는 것)만 주택으로 분류됐지만,앞으로는 분양권(청약당첨)도 비주택에서 주택으로 분류됨 기존 1주택자가 올해 1월 이후 아파트 분양권 취득할 경우, 양도세 중과세 부과 대상에 포함하지만, 분양권 취득후 3년이내 기존 주택 팔면 제외 신축 주택 준공 완료후, 세대전원이 2년이내 이사하고 기존 주택팔면 양도세 비과그러나 1주택 1분양권으로 사는 동안 종부세는 내야함 2) 상속세 상속세 전반에 대한 합리적 개선을 검토상속세 최고세율이 우리나라는 50%로, 일본 55%에 이어 전 세계적으로 2번째로 높음 3)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과세 2022년 1월1일부터 비트코인 등 암호..

1.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금융시장 리스크 경고성 발언 - 내용: 1) 정책당국 이자 상환 유예 조치이자 2번 유예해 줌->2,3월까지 미뤄진 상태계속 미뤘을 경우, 잠재적 부실 큼한꺼번에 터졌을 때 실물경기 어려움순차적으로 푸는게 나을거라고 생각함 2) 유동성 공급 금융과 실물간의 괴리가 커서 조금만 흔들려도 큰 어려움부동산 시장은 급등, 주식시장도 급증코스피 3,000포인트 눈앞에 두고 있음전세계적으로 코스피 지수, 나스닥, 심천지수 순으로 많이 올랐음 - 예상되는 문제점: 3월부터는 공매도 재기, 이자유예상환 시점이 같음3월이 변곡점이 될 우려 1) 공매도 3월15일 재기과도하게 급등되어 있다고 생각한 주식에는 공매도 몰릴 가능성2) 주식이 내려가면빚투들의 빚을 갚아야 되는 악순환3) 실물경기 이..

1. 2067년 절반이 '노인' - 내용: 지난해 출생등록자(출생자)가 역대 가장 적은 27만5815명현재 가임여성이 평생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 수 0.8명내년에는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반면, 다른 나라는 평균 2.4명으로 우리나라가 현저히 낮음 이 추세가 계속되면 2020년대부터 잠재성장률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고장기적으로 경제 규모 축소까지 우려 2. 증권사 호텔 등 대체투자 48조원.. 7조5000억원 투자 손실 우려 '경고등' -내용: 증권사가 해외 유명 호텔이나 발전소 등에 투자했다가 7조5000억원 손실을 낼 위기에 처함이는 전체 투자액의 15.7%임 -문제점: 부실 징후가 계속되면 개인 투자자의 원금 손실까지 이어질 수 있음부실·요주의로 분류된 금융상품의 절반가량이 DLS로 개인 투자..

1. 비트코인 3만 3000달러 돌파, 사상 최고가... 테슬라 시총 코 앞까지 - 내용: 우리나라 돈으로 3천 8백만원 돌파지난해 보다 460% 상승 - 오르는 이유 1) 넘치는 유동성: 전세계 국가들이 경기 침체를 우려해서 최대 규모의 유동성 공급을 하자 부동산, 우량주, 성장주, 원자재 등 다 오르는 추세에 편승해서 오름 2) 주류 자산시장 편입 기대감: 비트코인 금 대체 가능, 페이팔 암호화폐 매매 결제 시스템 가동, 디지털 위안화 개편 3) 기관 투자자 주목: 미국 가상자산 투자사 그레이스케일인베스트먼트 7만2950개(약 2조 4463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신규 매수함, 나스닥 상장사 마이크로스트레티지를 비롯해서 폴튜더존스, 스탠리 드러컨밀러, 매스뮤추얼 등도 비트코인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 ..

1. '1인당 300만원' 구직촉진수당 - 내용 :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금액 1인당 300만원 지급, 6개월동안 50만원씩 나눠서 지급약 40만명에게 지급할 예산 책정되어 있음경제 상황이 안좋으면 확대될 가능성도 높음 - 신청 방법: 일자리 포털 '워크넷'에 접속-> 회원가입 ->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전산망에서 신청 - 지원 요건 : 조건이 까다롭고 취업을 하려고 노력했다는걸 증명해야함 3가지 요건 충족 1. 중위소득 50% 이하, (1인기준 91만원, 2인 154만원, 3인 199만원, 4인 244만원 이하)2. 재산 3억원 이하3. 최근에 2년 사이에 100일 이상(800시간) 취업한 경험이 있어야 함 청년의 경우, 18~34세 해당 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이 중위소득 50%를 넘어 구..